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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26 12:5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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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구성 완료 후 3차 추경 처리 방침
통합당은 與 압박에도 요지부동
본회의 개의 권한 쥔 박병석 의장, 결단 내릴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에프엑스시티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미래통합당이 끝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해서라도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것이다. 다만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앞세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통합당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했고 인내의 한계를 넘어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라며 "통합당이 오늘 상임위 명단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합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올 시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원구성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이미 국회의장에게 남은 상임위원장 전부 선출해서 18개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해달라고 했다. 국민의 고통을 더이상 외면할 수 없다"라며 "통합당에 요청한다. 오늘(26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오전까지도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 몫으로 돌려놓지 않는 한 상임위 명단 제출 등 국회 의사 일정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처음부터 통합당 없이도 국회를 마음껏 운영할 수 있는 의석이라면서 '당신들 의사는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그렇게 해보라"며 상임위원 명단 제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이날도 한 언론에 "우리는 여기서 한발짝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청으로 출근하는 도중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경안 처리를 위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처리를 박 의장에게 공식 요청했다./윤동주 기자 doso7@


만약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은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모두 가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내부에선 일단 추경 처리 후 본래 야당 몫으로 생각해 왔던 상임위원장을 사임시켜 이후 협상을 도모하자고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이날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크다.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원장 선출 안건 상정 권한을 쥔 박 의장 역시 신속한 추경 처리를 위해선 오늘이라도 원구성이 완료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박 의장이 정치적 부담 등으로 추경 심사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결특위 위원장만 '원포인트'로 선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 의장은 일단 이날 양당 원내대표들과 순차적으로 회동을 갖고 마지막 설득 작업에 나선다. 박 의장은 출근길 원구성 방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여러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 및 주식양도세 부과 방침과 관련, 세간의 강한 반발 여론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의도와 다른 해석이 퍼지며 당과 대통령 지지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이 대표는 26일 ‘소액투자 거래세’와 관련해 “새로운 증세라는 보도가 많이 나오는데 천만의 말”이라며 “지금 우리나라 제도가 잘못되어 있어서 18년에 처음 (거래세를) 내리고, 또 단계적으로 내려가고 있으며 잘못된 구조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전체 세수는 ‘제로섬’이 된다”라며 “세수를 추가 하려는 게 아님에도 잘못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이 안타깝다”라고 증세가 아님을 강조했다. 정부가 주식투자 이익에 대해 최고 20%의 세금을 신규 부과하는 측면만 부각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다.

또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소위 ‘인국공 논란’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들이 없어지고 사소한 일로, 사소하진 않지만 이런 일로 국민 혼란을 빠뜨리는 일을 더이상 하지 않도록 자중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같은 논란의 이유로는 정보 소통의 문제를 꼽았다. 이 대표는 “요즘 보면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지 알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와 관련, 긍정 평가자는 52%, 부정 평가자는 39%로 전주 대비 각각 3%포인트 감소와 4%포인트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20대에서는 부정 평가가 한주만에 10%포인트 이상 올라갔다.

한국갤럽은 “이번 주 부정 평가 이유 변화는 최근의 논란과 관심 사안 전환을 반영하고 있다”며 “지난주 크게 늘었던 대북 관련 언급이 줄어든 반면, 부동산 정책 지적이 늘고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가 새로이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포인트다.

주호영, 의총서 본회의 보이콧 결정할 듯
박 의장과 오전 회동에서 강경 입장 전달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출근하고 있다. 2020.06.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문광호 기자 = 미래통합당은 26일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본회의가 소집될 경우 의원 전원이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는 12석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소집을 요청한 것으로, 실제 개의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재촉할 만큼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관련 상임위를 구성해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무산되면 이날 오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통합당은 여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내놓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은 불가라는 원칙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이날 본회의가 열릴 경우 보이콧은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통합당은 지난 5일과 15일 본회의에서도 집단 퇴장하거나 불참한 바 있다.

본회의 참석 여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원내 지도부가 소속 의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사안이지만, 주호영 원내대표의 불참 의사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지난번에도 176석의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워 상임위장 선출을 강행했던 만큼 이번에도 야당 없이 단독으로 원 구성을 해보라는 입장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의 비공개 회동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장은 오전에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를 먼저 불러 입장을 들었고, 오후에는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를 불러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1시20분에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만나서 다시 좀 더 논의하고 조율해보기로 했다"며 "개원에 관한 사항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즉답을 피했다. 또 상임위원장 배분 11대7 기준은 유효하냐는 취지의 질문엔 "여러가지를 보겠다"며 말을 아꼈다.
감사원, 작년 9월 인천공항 채용 감사 결과
하태경 "불공정 넘어 명백한 특혜 부정채용"
"800여명 몰래 채용 2300여명은 깜깜이 채용"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 불공정 채용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26일 정규직 전환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가 과거 감사원으로부터 이미 불공정 채용 사례를 지적받았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작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인국공의 협력사 신규채용자 3604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채용 과정에서 불공정 채용 유형이 드러났다"며 "청와대는 비정규직 제로(0)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허황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을 불공정 채용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했다.

하 의원은 "신규채용자 중 813명은 채용공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비공개 몰래채용이 이뤄졌다"며 "2358명은 관련 서류가 존재하지 않아 채용과정이 공정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깜깜이채용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인국공 및 협력사 임직원의 친인척 신규 채용도 93명이 적발됐다"며 "이들은 모두 비공개 채용이거나 내부 직원만으로 면접이 이뤄졌다. 불공정을 넘어 명백한 특혜 부정채용"이라고 했다.

감사원이 작년 9월 발표한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인국공은 15개 협력사가 채용한 773명은 채용관련 서류가 없어 채용방식 자체가 확인이 불가능했다. 13개 협력사가 채용한 40명은 채용포털사이트나 협력사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공고 없이 비공개로 채용됐다.

또 27개 협력사가 채용한 1888명은 서류심사 기준이나 심사표없이 채용담당자가 면접대상자를 결정했고, 1451명은 면접심사계획 문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면접평가표를 폐기하는 등 면접심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는지 확인이 어려웠다. 이 외에도 면접심사를 거친 3547명 중 968명은 다른 협력사 현장소장 등이 면접위원으로 참석했고, 나머지 2579명은 협력사 사업소 내 직원(소장, 부장 등)이나 협력사 본사 직원만으로 면접이 이뤄졌다. 57명은 아예 면접을 거치지 않기도 했다.

하 의원은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는 공정한 경쟁과 투명성이 생명인 공공기관 채용에서 룰이 지켜지지 않고 불공정과 반칙이 자행됐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약속한 '과정의 공정, 결과의 평등'에 대한 배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자신들의 실수 인정하지 않고 이번 로또 취업까지 계속 밀어붙이면 인국공은 불공정의 대표라는 불명예를 뒤집어 쓸 것"이라고 했다.
박의장, 여야 원내대표와 각각 회동에도 합의 실패…오후 재논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김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 삼임위원장 선출 표결을 위해 예정됐던 본회의를 앞두고 미래통합당에 이날 낮 12시까지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날 본회의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모두 가져가라는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은 채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당의 국회 정상화 거부는 국정을 방해하는 행동"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떻게든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아주 몰상식한 행태"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21대 총선 민의로 모든 상임위를 단독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했으나, 야당에게 지금까지 긍정성을 가지고 협상을 했다"며 "(야당이) 그동안 협상은 한 번도 없었고 수모만 당했다고 표현했는데, 철면피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통합당을 향해 "상임위원회 명단 제출 거부는 일하지 않겠다는 파업 선언과 같다"라며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 권리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할 것"이라고 통합당이 불참하더라도 이날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개의를 상정하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민주당은 추경 처리를 위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선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동행복권파워볼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50분, 오전 11시30분에 각각 김 원내대표 등 여당 원내대표단과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를 차례로 불러 절충안 도출을 시도했다.

여당 원내대표단은 박 의장과 약 32분간 회동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회의 개의 여부, 주 원내대표와의 회동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주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오후에 의장과 김 원내대표를 만나 좀 더 논의하고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의장실을 방문해 박병석 국회의장과 회동하고 있다. /2020.06.26/ © News1 신웅수 기자
20대 지지율, 文대통령 53%→41%·與 39%→27%
靑·與 대응에 학생·취업준비생 지지자 이탈
20대는 '기회의 평등 뺏고 전환 과정 불공정' 지적하지만
황덕순 靑 일자리수석 "정부 방향은 처우 공정성"
與김두관 "조금 더 배웠다고 임금 2배 받는 게 불공정"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32회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20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검색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다는 방침이 논란이 되자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20대 지지층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갤럽은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이 52%로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4주 연속 하락세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 부정평가는 전주보다 4%포인트 오른 39%였다.

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20대에서 두드러졌다. 지난 주 20대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53%였으나, 이번 주는 41%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 주 32%에서 이번 주 47%로 15%포인트 올랐다.

민주당 지지율은 41%를 기록해 전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민주당 지지율도 20대에서 크게 떨어졌다. 지난 주 20대 민주당 지지율은 39%였으나, 이번 주는 27%로 12%포인트 하락했다.

문 대통령 국정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북한 관계(19%),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15%), 전반적으로 부족(13%), 부동산 정책(8%), 북핵·안보(4%), 독단적·일방적·편파적(4%), 코로나 대처 미흡(3%),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3%) 순으로 나타났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처럼 20대를 중심으로 불거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관련한 '공정 이슈'가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인천공항 사태가 불거지자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화에 나섰으나, 오히려 20대가 무엇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는 비판을 들었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지난 24~25일 두 차례 라디오 방송 인터뷰와 한 차례 종편 뉴스 인터뷰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고, 오히려 늘리기 위한 노력"이라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응시 희망자에겐 오히려 큰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이 인천공항의 비정규직 전환이 '공정하지 않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일자리라면 정규직 안정된 일자리를 만들고 처우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 방향"이라고 했다. 또 "채용 과정 공정성과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에서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보안검색원이) 3~5년마다 해고당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면 오래 다닐 수 있는 직장을 원하는 거, 그게 뭐 잘못된 건가"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두관 의원은 26일 "조금 더 배우고 필기시험에 합격해서 정규직됐다고 비정규직보다 2배 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인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해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말했다가 "사소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을 주워담기도 했다.


황덕순(왼쪽) 청와대 일자리 수석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그러나 청년들은 인천공항 보안검색원들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공정하지 않고, 공사 채용을 준비하던 취업준비생들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어 기회의 평등을 침해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원에서 청원자는 "알바처럼 기간제를 뽑던 직무도 정규직이 되고, 그 안에서 시위해서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복지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며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게 해주는 게 평등이냐"고 썼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 만에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명 동의를 얻었다.

이번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미워킹그룹·한미연합훈련 비판…당분간 '톤 다운'된 수위 유지할 듯


(서울=연합뉴스) 김경윤 기자 =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 결정 후 남측을 향한 비난을 잠시 멈췄던 북한이 사흘 만에 선전매체를 통해 남한 정부의 '친미사대주의'를 비난하고 나섰다.


북한의 대남비난 여론몰이(서울=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19일 북한 김철주사범대학 교내에서 학생들이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비판하는 선전물을 놓고 성토하는 모습. 2020.6.19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대외 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6일 '한미실무그룹(한미워킹그룹) 해체는 남조선 민심의 요구' 제목의 기사에서 "남조선 당국이 북남관계가 파국적 위기에 처한 오늘까지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대양 건너 상전에 기대어 무엇인가를 얻어보려고 어리석게 놀아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실무그룹에 목이 매여 남조선 당국은 북남(남북) 선언들을 단 한 가지도 이행하지 못했으며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제재 압박 책동을 정당화해주고 그에 추종하는 꼭두각시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남한 정계와 시민단체도 한미워킹그룹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남조선 당국이 계속 미국에 비굴하게 추종한다면 차례질 것은 온 겨레의 더 큰 비난과 저주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기사에서도 남한 내 시민단체의 입을 빌려 남측이 '미국의 눈치를 보며 단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매체는 시민단체의 주장을 전하며 한국군의 글로벌 호크 도입과 한미 연합훈련에도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우리민족끼리'는 부산 시민단체의 주장을 소개하고 주한미군이 생화학전 부대 운영 인력을 국내에 배치하려고 한 정황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통일의 메아리 웹사이트 청취자마당 코너에서는 "이남(남한) 정부는 지금 어디로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가. 사대의 올가미를 걸고 미국에 끌려가고 있다"는 비난의 글이 올라왔다.


(PG)[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이처럼 북한이 사흘 만에 대남비난을 재개했지만, 종전처럼 전 주민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방송이 아닌 대외선전매체를 통했고 남한 시민단체 등의 입을 빌렸다는 점에서 비난의 수위가 낮은 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남측의 무력증강과 한미 군사연습, 남측 당국의 한미동맹 우선 정책에 가장 큰 불만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앞으로도 남측 정부에 대한 불만을 중심으로 수위가 조절된 비난을 이어가겠지만, 남측의 대응과 한반도 정세 등을 지켜보면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갈 것으로 예상된다.
[엄경영의 오늘의 뉴스 다이제스트]

[오마이뉴스 엄경영 기자]


▲ 민주당 정책조정회의 기다리는 조정식-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정책조정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 권우성

■ 6월 26일 헤드라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은 대체로 함께 움직인다. 국정운영 공동책임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요즘 민주당 지지율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하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6월 4주 민주당 지지율은 40.8%다(tbs 의뢰, 22∼24일 1516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5%p, 자세한 개요는 리얼미터·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민주당 지지율은 한 달 전 5월 4주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코로나19 재확산·정의연 논란·북한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국회 파행... 온갖 악재 속에서도 꿋꿋했다. 지난 한 달간 8.3%p 하락한 문 대통령 지지율과도 대비된다.

▲민주당 강세현상은 대략 두 가지로 추정된다. 우선 국회파행의 책임을 야당에 묻고 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통합당 지지율은 전주보다 소폭 하락했다. 며칠 전 <오마이뉴스>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 법사위 단독선출 찬성이 훨씬 높았다.

▲또 차기 대선주자들의 인기 차이가 반영됐다. 6월 2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범 보수 대선주자 지지율 합은 7%에 불과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주자 합은 42%에 달했다(자체, 9∼11일 1000명 대상,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p, 자세한 개요는 한국갤럽·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오늘 대한민국은...

▲문 대통령은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북한 추가도발 시 강력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체제보장을 언급하며 남북협력과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6.25 행사'에 참석했으며 전쟁 유해 147구를 국가원수 예우로 맞았다 ▲미국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교수는 <한겨레>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관여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창녕 아동학대 피해 소녀에 '펭수'를 선물했다 ▲'취준생 예민해서'… 인천공항 논란 더 키운 청와대 해명을 <이데일리>가 전했다.

▲금융세제 선진화방안, 2023년 도입… 양도세·거래세 '이중과세' 논란을 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주식 수익 2000만원 넘으면 양도세… 슈퍼개미 핀셋 증세라고 <한국일보>가 1면에 전했다 ▲부동산·인천국제공항공사·주식 과세… 2030의 '사다리 걷어차기' 분노를 <국민일보>가 1면에 썼다 ▲올해 주식매매 2,200조원… 거래세가 10조원으로 최고를 찍을 것이라고 <서울경제>가 전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노노갈등, 노사갈등으로 법정시한(6월 29일)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소사공인 매출 4주 연속 내리막을 <중앙경제>가 1면에 썼다 ▲캠코가 개인-소상공인 연체채권 2조원을 매입한다 ▲재외동포·유학생 '원격진료'가 2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기업 인건비가 9% 증가하고 공공부문 수지가 크게 악화했다.

▲6.17 부동산대책에도 집값이 더 뛰었다고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경실련-정부가 서로 다른 통계로 '집값 상승률 공방'을 이어갔다 ▲최근 신규 확진이 3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충청권 병상 공동 대응·단계적 거리두기 논의에 착수했다 ▲이르면 이달 말 프로야구 관중 입장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숨 돌린 남북관계, 8월 한미훈련 고비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은 한국이 미국을 설득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연구원 여론조사에서 젊을수록 '통일<평화 공존'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중국 화웨이 등 20곳을 '군 소유 기업'으로 지정했다 ▲트럼프는 독일 주둔 미군 일부를 폴란드에 재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과학연구원 퇴직자 기밀유출 무방비를 다수 언론이 보도했다 ▲WHO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조만간 1000만명에 육박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늘 여의도 정치권은...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 남은 상임위원장 선출을 요청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했다 ▲당정 일각에선 종전선언 재추진과 함께 안보리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파행에도 21대 첫 월급 1063만원이 지급됐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발 젊은층 분노 대책에 분주하다고 다수 언론이 전했다 ▲김종인 한 달... 이슈는 선점했지만 실체는 모호하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홍의락 전 민주당 의원이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직을 수락했다 ▲'금배지' 달자마자... 수사 받는 의원들이 민주당만 50여명이라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 오늘 정부와 검찰·경찰·법원은...

▲공정위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추진… 오픈마켓·배달앱 갑질 방지를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다뤘다 ▲옵티머스 펀드(공기업 펀드) 환매중단이 1000억원 넘어섰다. 최악의 경우엔 5000억원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아기 유니콘' 40개사를 선정했다 ▲미국은 AI 단과대까지 만드는데… 서울대는 이제야 정원 20명을 늘렸다고 <매일경제>가 1면에 썼다 ▲'쥐꼬리 보험금'… 기업들, 환경책임보험 불만을 <한국경제>가 전했다 ▲소비자원은 블루투스 스피커 재생시간이 최대 11배 차이가 난다고 발표했다.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비판과 측근 감찰을 다수 언론이 주요뉴스로 보도했다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사실상 '불신임'한 것이라고 <노컷뉴스>가 전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기소 여부가 오늘 검찰수사심의위에서 사실상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인보사 의혹'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경심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은 '그림 대작' 조영남 가수의 무죄를 확정했다 ▲헌재는 최저임금 노동시간 유급휴일 포함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 오늘 세계경제와 우리 기업은…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5%로 12년 만에 최대로 하락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코로나 방역 성공'을 선언한 베트남이 '제2 세계의 공장' 빗장을 푼다고 <매일경제>가 썼다.

▲한국은행은 '올 물가 상승률이 0.3%로 역대 최저'라고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은 –0.2%를 유지했다 ▲한국은행 설문에 따르면 기업 27%는 '코로나19가 진정 안 되면 인력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페북페이 온다'… 긴장하는 네이버·카카오를 <서울경제>가 조명했다 ▲이통3사-과기부는 자동로밍 전용망을 구축한다 ▲오늘부터 내달 12일까지 17일간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실시된다 ▲라면 '빅3'가 전 직원에 코로나 지원금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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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25일 일본 도쿄증시에서 닛케이225지수(닛케이평균주가)는 전일 대비 274.53 포인트, 1.22% 하락하며 2만 2259.79에 마감했다.

JPX 닛케이 인덱스 400지수는 전일 대비 164.97 포인트, 1.16% 내린 1만 4079.06에 거래를 마쳤다. 토픽스(TOPIX)지수는 전일 대비 18.65 포인트, 0.42% 하락한 1580.50에 시장을 마무리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시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들이 급락한 점을 주목했다.

이날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 대비 710.16포인트(2.72%) 떨어졌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증가로 인한 우려가 작용했다.

일본 증시에서도 리스크를 회피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했다. 도요타와 리크루트 HD 등이 하락했다.
세계경제연구원·하나은행 주최 국제컨퍼런스 열려
스티글리츠 “단기적 수익 위해 장기적 안정성 훼손”
“보다 평등하고 친환경, 지식기반 경제체제 만들어야”

라인하트 “1인당 GDP 회복에 5~6년 걸릴 것”
“1930년대 같은 보호무역주의 우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가 2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와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 수석부총재(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계화가 뚜렷한 퇴조 현상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두 석학은 26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패러다임 변화와 금융의 미래’ 포럼에서 온라인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밝혔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21세기 초에는 세계화가 불가피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교역량이 총생산 대비 줄어들기 시작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런 추세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만든 글로벌 경제가 회복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며 “단기적 수익을 위해 장기적 안정성을 훼손시키고 충분한 회복력을 희생시켜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경제불황은 장기적이고 극심할 것”이라며 1930년대 대공황 당시 미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10년이란 세월이 걸린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통화정책으로는 역부족이며 재정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며 “각국 시민이 지금 적극적으로 코로나19 대응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것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비전과 관련해 “단순히 이전 경제로의 원상복귀가 아니라 보다 평등하고 친환경이며 지식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부채가 많다는 점에 지레 겁먹고 해야 할 일을 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라인하트 부총재도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의 경제패러다임과 관련해 미-중간 긴장이 계속되는 상황까지 겹쳐 세계화가 퇴조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그는 “우려하는 사항은 세계화의 퇴조 현상”이라며 방역에 따른 글로벌 교역 위축, 글로벌 자본이동 위축, 개도국의 높은 변동성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그는 또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불황에서 회복하는데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반등과 회복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며 “큰폭의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인해 경기지표가 호조를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은 완전한 회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위기 이전을 회복하는데 미국은 5년 정도 걸렸으나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위기의 경우 최소한 5~6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한 “저소득층과 영세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이번 위기는 역진적”이라며 “소득불평등 문제가 여러 국가에서 더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각국이 고립주의적이고 대중영합주의적인 정책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1930년대처럼 보호무역주의가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동행복권파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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