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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26 13:2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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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이 나서며 北 군사적 도발 위협 소강상태
北 공격성과 정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감은 확인돼
文대통령 北과 평화, 통일 강조..대북정책 그대로?
대북정책 강하게 추진할 정치인 임명 가능성 커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해 국군전사자 유해 봉송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하면서 남북관계가 잠시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긴장감은 여전하다. 이런 가운데 향후 새 통일부 장관 인선은 정부 대북정책의 방향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여전한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도 정부는 기존 대북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 차기 통일부 장관에는 정치적 돌파력으로 대북정책을 적극 추진할 정치인 출신이 앉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한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면서 북한에 대해서도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종전을 제안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면서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뤄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은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또 1200만장의 대남 전단(삐라) 살포를 경고하는가 하면 인민군 총참모부는 ‘4대 군사행동’에 돌입하겠다는 공개적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감까지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 23일 김 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예비회의에서 이를 보류하긴 했지만 이번 국면에서 북한의 대남 공격성과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노출됐기 때문에 2018년과 같은 관계 정상화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김 위원장이 인민군 총참모부의 실제적 군사행동을 중단시킨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보류'한 것이고, 당시 예비회의 이후 본 회의에서 다시 대남 군사도발을 명령할 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북한의 최근 일방적이고 돌출적인 행동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6·25전쟁 70주년 기념사에서 여러 차례 북한과 평화·공존을 언급하면서 ‘여건 조성을 하염없이 기다리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을 하자’는 문 대통령의 새 대북정책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진 상황이다.

정부가 적극적 대북정책을 펼 방침이라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과 같은 학자 출신이 아닌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이 유력하다. 정치적 감각으로 청와대, 국회와 소통하면서 대북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기에는 학자보다는 정치인 출신이 더 유리하다.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손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 전 장관 역시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지고 퇴임을 하면서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하는 말의 형식을 빌려 “ 신명나게 일할 기회가 없었다는 것이 장관으로서 안타까웠고, 주어진 권한에 비해 짊어져야 하는 짐은 너무나 무거웠다”고 토로한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의원은 지난 25일 “100%는 아니겠지만 (통일부 장관에는 정치인 출신이 가는 것이) 더 낫다”면서 “대북 삐라 살포 금지 같은 위험 상황에서 유관부서의 협력을 얻는데도 정치인 출신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차기 통일부 장관에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하마평이 오르내리고 있고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방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윤곽이 나온 것은 아니다.

다만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북한과의 평화, 즉 협력의 의지가 있었던 만큼 더욱 어려워진 남북관계를 돌파할 수완을 가진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의 임명 가능성만큼은 확실히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도발을 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책임을 묻고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북한에 평화와 공존, 종전을 언급한 것은 기존 대북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인 셈”이라고 말했다.

신 센터장은 “문 대통령이 이 같은 뜻을 밝힌 만큼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부 외교안보 관련 직위도 기존 대북정책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인물이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일부 장관 역시 정치인 출신이 맡게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보안검색 요원의 정규직 전환 논란과 관련해 26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논란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가고, 직접 지시했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원화 해결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단기적인 정치 홍보와 인기 영합용 지시를 했고, 대통령 말에 충성 경쟁하는 관료들과 기관장에 의해 노동시장의 질서가 흔들리고 혼란에 빠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안 대표는 “(인국공 논란은) 마치 옛날 군대에서 사단장이 방문하는 내무반은 최신식으로 꾸미고, 다른 낙후된 시설은 나 몰라라 방치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다”며 “결국 이 정권에선 아파트 사는 것도 로또, 정규직 전환되는 것도 로또가 됐다. 모든 게 운에 좌우된다면 성실하게 노력하는 수백만 청년 세대의 절망감은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인천공항 정규직화 논란 말말말.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앞서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24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번 보안검색 요원 1900명 모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절반은 2017년 5월 이후에 들어온 분들이라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해 또 한 번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의 인천국제공항 방문 시점이 정규직 전환의 기준점이 됐다는 것이다. 또 대규모 정규직 전환을 앞둔 인국공에 비해 다른 공공기관의 정규직화 비율이 낮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와 관련, 전날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문제는 청와대가 인국공 사태를 계기로 북한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현장지도 시대를 열었다는 것이다. 수령의 성은이 내려지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또 “일자리수석의 변명은 청년들에게 국가정책이 이러니 희생하고 반칙도 범죄도 이해하라는 전형적인 궤변이다. 대통령이 주도해 대규모 취업 비리를 저질러 놓고도 전혀 현실 파악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파워볼실시간
[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미래통합당은 오늘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시작부터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일하지 않겠다는 파업 선언과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의 국회 복귀 선언은 결국 국정 발목 잡기를 위한 국민을 속이는 위장전술에 불과하지 않았냐는 의심이 든다”며 “합의하면 뒤집고 약속하면 지키지 않는 통합당의 뒤통수 정치는 국회를 시작부터 진흙탕으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책임 여당으로서 단호히 행동하겠다”며 “민주당은 반드시 오늘 국회를 열어 국회를 정상화하고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미향은 사실관계 따지자면서…현실 맞나”
“막장 드라마…훗날 직권남용죄 단죄 받을 것”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을 직무에서 사실상 배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를 오는 26일 자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고 직접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만큼 공소 제기 여부와 별개로 비위에 따른 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감찰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2020년 1월 10일 한동훈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보직 변경 관련 신고를 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으로 꼽히는 한동훈 검사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된 데 대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추 장관의)이름이 언급되는 녹취록이 나오면 장관직을 내려놓을 것인가”라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검사가)제3자간 대화 속에 언급됐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의 성금 유용 의혹 등을 받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례를 꺼내 “윤 씨는 사실관계가 확정될 때까지 판단을 보류하자고 강변했던 자들이 한 검사에 대해선 녹취록에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사일선에서 내쫓는다”며 “진회가 날뛰는 남송시대도 아니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자리에서 쫓겨나는 지금이 과연 현실인지 공포감을 느낀다”고 했다.

이어 “이제 TV에서도 사라진 막장 드라마를 찍는 자들에게 경고한다”며 “드라마와 달리 이 막장 현실은 훗날 반드시 직권남용죄로 단죄를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미래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앞서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된 한 검사는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저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한 검사는 전날 법무부가 감찰 착수 계획을 밝힌 직후 기자들에게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송했다.

그는 자신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조치된 것을 놓고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이나, 어느 곳에서든 공직자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 앵커멘트 】
어제 행사에서는 6·25 전쟁 국군 전사자의 유해 147구도 70년 만에 고국 땅을 밟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참전국 22개국 정상이 역대 행사 중 최초로 영상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6·25 전쟁에서 산화한 국군 전사자의 유해가 공군 수송기에서 내려옵니다.

가수 윤도현의 '늙은 군인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이제는 노병이 되어버린 전우가 70년 만의 복귀신고를 대신합니다.

▶ 인터뷰 : 류영봉 / 6·25전쟁 참전용사
- "2020년 6월 25일을 기하여 조국으로 복귀 명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이번에 봉환된 유해 147구는 1990년대 북한에서 발굴됐다 미국에서 국군으로 판명된 국군 전사자인데 이 중 장진호 전투 전사자 유해 7구는 신원까지 확인돼 가족의 품에 안기게 됐습니다.

묵념 때는 국가원수급 예우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이 발사됐습니다.

배우 유승호 씨가 낭독한 전사자들에게 띄우는 편지는 행사장을 숙연하게 했습니다.

▶ 인터뷰 : 유승호 / 배우
- "매일 밤 찾아오는 두려움을 어찌 이겨내셨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순간엔 누구를 떠올리며 눈을 감으셨습니까?"

미국 등 6·25전쟁에 참전한 22개국 정상들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각국 참전용사들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공산주의를 막아내기 위해 용감하게 싸운 모든 분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어제 행사는 더위에 취약한 고령층 참석자를 고려해 역대 처음으로 밤에 치러졌고 행사 주제인 '영웅에게'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유해 봉환 장소인 서울공항에서 거행됐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文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5일 6·25전쟁 70주년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세계사에서 가장 슬픈 전쟁을 끝내기 위한 노력에 북한도 담대하게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성남의 서울공항 격납고에서 거행된 6·25전쟁 제70주년 행사에 참석, 기념사에서 "전쟁을 겪은 부모세대와 새로운 70년을 열어갈 후세들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는 반드시 이뤄야 할 책무이자 8000만 겨레 모두의 숙원"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남과 북, 온 겨레가 겪은 전쟁의 비극이 후세들에게 공동의 기억으로 전해져 평화를 열어가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며 "통일을 말하려면 먼저 평화를 이뤄야 하고, 평화가 오래 이어진 후에야 비로소 통일의 문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FX시티

북한이 최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남북 관계를 4·27 판문점 선언 이전의 '대결의 시간'으로 되돌리려 시도하자 이를 멈춰줄 것을 직접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이상 전쟁의 비극을 멈추고 종전, 나아가 통일 한반도 상황에서의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적극적인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우리의 국내총생산(GDP)은 북한의 50배가 넘고, 무역액은 북한의 400배를 넘는다"며 "남북 간 체제경쟁은 이미 오래전에 끝났다. 우리의 체제를 북한에 강요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평화를 추구하며, 함께 잘 살고자 한다. 우리는 끊임없이 평화를 통해 남북 상생의 길을 찾아낼 것"이라며 "통일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사이좋은 이웃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은 오늘의 우리를 만든 전쟁"이라며 "전쟁이 가져온 비극도, 전쟁을 이겨낸 의지도, 전쟁을 딛고 이룩한 경제성장의 자부심과 전쟁이 남긴 이념적 상처 모두 우리의 삶과 마음속에 고스란히 살아있다"고 했다.

이어 "70년이 흘렀지만, 그대로 우리의 모습이 됐다"며 "우리는 전쟁의 참화에 함께 맞서고 이겨내며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거듭났다. 국난 앞에서 단합했고,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킬 힘을 길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평범한 사람'을 '가장 위대한 애국자'로 만든 것도 6·25전쟁"이라며 "국가의 존재가치를 체감하며 애국심이 고양됐고, 평화의 소중함을 자각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어떤 난관도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의 원천도 6·25전쟁이었다. 참전용사들은 전쟁을 이겨낸 자부심과 군에서 익힌 기술로 전후 재건의 주축이 됐다"며 "전장에서 쓰러져간 전우들의 몫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했고, 이웃과 가족들의 긍지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아직 우리는 6·25전쟁을 진정으로 기념할 수 없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의 위협은 계속되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위협뿐 아니라 우리 내부의 보이지 않는 반목과도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전쟁 종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6·25전쟁에서 나라를 지키다 산화(散花) 한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 정신을 잊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최고의 예우로 반드시 보답할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한 분 한 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그동안 5000여 명의 참전용사들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훈장을 수여했고, 생활조정수당을 비롯해 무공명예수당과 참전명예수당, 전몰용사 자녀수당을 대폭 인상했다"며 "참전용사와 유가족들의 예우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과 미국을 거쳐 70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6·25전쟁 국군전사자 유해 147구와 관련해 "용사들은 이제야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장을 되찾고, 70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슬프고도 자랑스러운 일이다. 지체됐지만 조국은 단 한 순간도 당신들을 잊지 않았다"며 "예우를 다해 모실 수 있어 영광"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전용사 한분 한분의 헌신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됐다"며 "그리움과 슬픔을 자긍심으로 견뎌온 유가족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전우를 애타게 기다려온 생존 참전용사들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호국의 영웅들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며 "아직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12만3천 전사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영현단에는 우리가 찾아내어 미국으로 보내드릴 미군 전사자 여섯 분의 유해도 함께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은 미국을 비롯한 22개국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 '추모의 벽'을 2022년까지 완공해 '위대한 동맹'이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영원히 기리겠다"고 덧붙였다
본회의 개의 여부 관련해 "오전 상황 봐야"
與, 朴에게 3차 추경 위한 원구성 완료 요청
野, 법사위원장 안 주면 협상 않겠다는 입장
추경 위한 與 예결위원장 원포인트 선출 거론

[서울=뉴시스] 박병석 국회의장. 2020.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한주홍 기자 = 21대 국회 원구성을 놓고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26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고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오늘 본회의 열릴까'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중에 이야기 합시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어 '11대 7 원칙 고수할거냐'고 묻자 "여러가지 보겠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박 의장 측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상황을 좀 봐야할 거 같다"며 박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를 소집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어제 당부한 것도 있으니 확인을 해야 하고. 그렇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만으로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직 거기까지 말하기는, 오전 상황을 좀 보자"고 말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상임위 원 구성 관련해 면담을 마친 뒤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06.25. photo@newsis.com
민주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이유로 이날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다음달 3일까지 3차 추경을 처리하려면 다음주부터는 심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기존의 잠정 합의했던대로 상임위원장 11대 7 배분 원칙을 유지하고 있으나 미래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끝내 거부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올 경우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다시 내놓지 않으려면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며 맞서고 있다.


[서울=뉴시스]장세영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면담을 끝내고 의장실을 나서고 있다. 2020.06.25. photothink@newsis.com
박 의장은 전날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 처리의 시급성과 여야 협상의 중요성을 모두 강조했다.

이미 한 차례 본회의를 연기했던 박 의장이 이날 예정대로 본회의를 개의할 경우 상임위원장 선출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도 변수다. 남아있는 12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하는 방안, 당초 통합당 몫으로 잠정 합의했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만 민주당 의원으로 '원포인트' 선출하는 방안 등이 예상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비정규직 제로’ 1호 사업장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가 1,900여명의 보안검색 요원들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사안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며 “지금은 ‘일자리 정상화’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인천공항 보안검색 노동자들의 정규직화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상황을 전한 뒤 “공기업 취업준비생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들이 자신의 자리를 가로채 간다고 성토한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정규직 전환으로 연봉이 5,000만원대로 오른다는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 유포되면서 갈등도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죄악시되고 말았다”고 적었다.

고 의원은 이어 “공기업 입사가 로또 당첨만큼이나 어려운 현실에서 청년들의 심정을 이해 못 하는 바 아니나, 이 사안의 본질은 온갖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고 의원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해도 임금과 처우가 다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일까지 비정규직이 떠맡는 사회가 돼버렸다”고 지적하면서 “오늘도 일터에서 차별에 시달리고 있는 장그래와 구의역 김군에게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보안검색 노동자 정규직화 관련 브리핑을 마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브리핑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이동하던 중 직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은 또한 “그 방향은 분명하다. ‘일자리 정상화’”라면서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앞서 인국공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을 오는 30일 용역 기간이 마무리 되는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여객보안검색 업무 종사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됐다. 나머지는 공사가 100% 출자한 3개 전문 자회사 소속 정규직이 된다.

이에 대해 공사의 정규직 노조는 청원경찰 직고용 계획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중이고, 공사 보안검색 요원들은 직고용 과정에서 100% 정규직 고용 승계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개채용 시험을 준비해 온 취업준비생과 대학생들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분노를 표출하는 등 공사 안팎으로 비난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전날 전파를 탄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이번 보안검색 요원의 직고용 문제는 취준생과 무관하다. 공사에 취업을 하려는 분들의 일자리와는 관련이 없다”면서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한 일자리는 안정돼야 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기본 방향이었다.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조금 다른 측면에서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지향하는 과정”이라고 ‘공정성’ 논란에 선을 그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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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사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패션플렛폼 기업 무신사가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다. 유니콘 기업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은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6일 서울 강남구 신한은행 압구정중앙지점에서 무신사와 신한은행에 내일채움공제 대규모 가입에 대한 감사패를 증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니콘 기업 무신사의 대규모 내일채움공제 가입을 기념하고 가입을 유치한 신한은행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감사패 증정식에는 김형수 중진공 일자리본부장, 허재영 성과보상사업처장, 한창수 무신사 총괄이사, 이승렬 신한은행 강남본부장, 김영민 개인고객부 부장이 참석했다.

무신사는 직원 101명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동시 가입한다. 공제사업 참여기업 평균 가입자 수가 3명 이내인 점을 볼 때 이번 무신사의 대규모 가입은 의미가 크다. 무신사는 국내 11개 유니콘 기업 중 최초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

한창수 무신사 총괄이사는 “국내 패션 플랫폼 중 최초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직원들 덕분”이라며 “회사 이익을 직원들과 공유해 임직원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부금을 근로자가 5년 이상 장기재직할 경우 성과보상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성 공제사업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다. 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부금에 정부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은행 투자 제한 '볼커룰' 완화‥벤처투자 허용
스트레스 테스트 후 은행 자본 지출은 제한
코로나19 위기속 은행 건전성 확보와 벤처투자 활성화 노림수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금융당국이 12년 만에 대형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볼커룰'은 완화하기로 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분기 동안 은행들의 배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매입은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Fed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모든 은행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Fed는 테스트 결과 미국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 7000억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도 은행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는 자본건전성 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Fed는 대신 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지불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스트레스테스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 지난해 말 12%에 이르렀던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도 7.7~9.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Fed는 대부분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하겠지만 일부는 최소 자본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ed는 어느 은행이 이런 조건에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볼커룰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대형 은행 도산을 불러온 고위험 자기자본 투자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규정 삭제로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볼커룰 완화에는 OCC 외에 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동의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은행들이 자본지출을 제한하고 창업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볼커룰 완화로 투자의 길을 넓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볼커 2.0'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금지원이 붐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전문매체 핌엔티에스는 미국 은행들이 신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창업에 나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랜들 콸스 Fed 부의장은 성명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는 경제회복 곡선의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면서 "은행이 자본 흐름과 유동성 위험을 신중히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은행주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크게 출렁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주는 볼커룰 완화 효과로 급등했다. 주가마저 상승세로 돌려놨다. 은행주는 다만 Fed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제한 조치가 알려진 후 시간외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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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테스트 후 은행 자본 지출은 제한
코로나19 위기속 은행 건전성 확보와 벤처투자 활성화 노림수

미 연방준비제도(Fed)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미국 금융당국이 12년 만에 대형 은행들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금지한다.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마련한 은행의 자기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볼커룰'은 완화하기로 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에 나서라는 신호를 보냈다.

2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Fed)는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주요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하며 오는 3분기 동안 은행들의 배당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자사주 매입은 제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Fed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스트레스테스트를 진행했지만 모든 은행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을 제한한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Fed는 테스트 결과 미국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최대 7000억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면서도 은행 본연의 업무를 저해하는 자본건전성 악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Fed는 대신 은행들이 올 연말까지 지불계획을 다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역시 스트레스테스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CNBC는 보도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테스트에서 지난해 말 12%에 이르렀던 미국 은행들의 자기자본비율도 7.7~9.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Fed는 대부분 은행들이 자기자본비율이 양호하겠지만 일부는 최소 자본 수준에 접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Fed는 어느 은행이 이런 조건에 접근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날 미 통화감독청(OCC)은 은행들이 벤처캐피털과 유사 펀드에 대한 투자 확대를 용이하도록 하는 볼커룰 개정안을 승인했다. 볼커룰은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가 금융위기의 원인이 된 대형 은행 도산을 불러온 고위험 자기자본 투자를 막기 위해 2010년 도입한 금융개혁법 '도드-프랭프법'에 따라 시행됐다. 개정안은 은행들이 계열사 간 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쌓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블룸버그통신은 이 같은 규정 삭제로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이 자유로울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번 볼커룰 완화에는 OCC 외에 Fed,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도 동의했으며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은행들이 자본지출을 제한하고 창업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라는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으로 자기자본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볼커룰 완화로 투자의 길을 넓혔기 때문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볼커 2.0'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벤처캐피털에 대한 자금지원이 붐을 이룰 것이라고 전망했다. 투자전문매체 핌엔티에스는 미국 은행들이 신규 창업기업에 투자하는 고위험 벤처캐피털 펀드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창업에 나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랜들 콸스 Fed 부의장은 성명에서 "실물경제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유동성 위기는 경제회복 곡선의 중요한 불확실성"이라면서 "은행이 자본 흐름과 유동성 위험을 신중히 관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미국 은행주들은 금융당국의 결정에 크게 출렁였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등 주요 은행주는 볼커룰 완화 효과로 급등했다. 주가마저 상승세로 돌려놨다. 은행주는 다만 Fed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제한 조치가 알려진 후 시간외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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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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