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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카스 작성일20-06-26 09:50 조회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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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태주의 운동의 대표적 사상가로 활약
1991년 사재 털어 생태·인문지 창간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 ‘오래된 미래’ 등 출간

고 김종철 녹색평론사 발행인. 부산일보DB


한국의 대표적 생태사상가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이 25일 별세했다. 향년 73세.

그는 생태 문명과 공동체 건설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운 지식인이자 실천가였다.

1947년 경남 함양에서 태어난 고인은 1970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7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를 통해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1980년부터 영남대 교수로 강단에 섰다. 교수 재직 중인 1991년 사재를 털어 생태·인문에 근거한 격월간지 <녹색평론>을 창간했다.

<녹색평론> 창간은 그의 사상적 진전이었다. 등단 이후 <문학과지성> 계열에 이어 <창작과비평> 계열의 문학비평을 썼던 그는 문학적인 글쓰기를 넘어서려고 했다. 그는 “현실을 근원에서부터 직시하고 끊임없이 다시 봐야 한다. 세상에 대한, 지식 사회에 대한 절박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하기도 했다. 세계의 궁극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내닫기 위해, 우리 시대의 근원적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해 <녹색평론>을 창간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녹색평론> 창간사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고 엄중히 물었다.

그런 생각의 연장선상에서 고인은 2004년 교수직을 내려놓고 생태 사상을 전파하고 생태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녹색평론> 발간에 전념해왔으며, 2011년에는 녹색당 활동에도 참여했다.

“<녹색평론>이 곧 김종철이고, 김종철이 곧 <녹색평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고인이 편집과 발간에 혼신의 힘을 기울인 <녹색평론>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공동체 사회의 회복과 재건을 목표로 삼았다. 우리나라 생태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주요한 사회 담론을 이끌어가는 매체였다.

고인은 지난 2008년에는 <녹색평론> 통권 100호 돌파를 기념해 그간 발행된 잡지의 서문을 모은 <비판적 상상력을 위하여>를 출간했다. 그는 그 책에서 세계가 가파른 벼랑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세계 전체를 통하여 지적 엘리트들이 드러내는 상상력의 빈곤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권력과 돈에 복종하고 협량한 명예욕에 사로잡힌 지식 사회, 그리고 헛된 글쓰기와 헛된 상상력을 꼬집었던 것이다.

고인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협동적인 공동체, 상부상조의 사회, 하늘과 땅의 이치를 따르는 농업 공동체, 생태학적 건강한 삶을 지향하는 길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녹색평론>을 통해 그의 이러한 생태 사상을 널리 퍼뜨렸고, 그 목소리에 공감하는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독자모임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녹색평론> 독자모임은 전국적으로 수십여 개에 이르고 있다.

고인은 1978년 첫 평론집 <시와 역사적 상상력>를 내고 21년 뒤인 1999년 두 번째 평론집인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을 냈는데 이때 이미 생태주의로 나아가고 있었다. <대지의 상상력> <간디의 물레> <땅의 옹호> 등을 냈다. 평론집 <시적 인간과 생태적 인간>으로 1999년 대산문학상을 받았다. 2001년에는 교보환경문화상 대상을 수상했다.

1996년 부인과 함께 번역해 출간한 <오래된 미래-라다크로부터 배운다>는 녹색 상상력의 대명사적인 책이었다. 김종철은 오래된 미래의 녹색 상상력으로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심장부를 건드리는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한 생태사상가였다.동행복권파워볼

유족으로는 부인 김태언(전 인제대 교수) 씨와 아들 형수(대학 강사) 씨, 딸 정현(<녹색평론> 편집장) 씨가 있다. 빈소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 27일 오전 9시.
관객과 영화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진행
1197편, 역대 최다 작품 출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제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이 7일간의 일정으로 25일 개막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으로 19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이번 미쟝센영화제는 ‘생활속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네이버TV ‘미쟝센 단편영화제 MSFF’ 채널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을 대신해 공개한 축하영상에는 집행위원장 이경미 감독, 부집행위원장 이상근 감독을 비롯해 명예심사위원 배우 이지은(아이유), 오정세, 임윤아(윤아), 이정은, 이제훈 등이 참여해 미쟝센 단편영화제와 단편영화를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남겼다.

집행위원장 이경미 감독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어떤 방식이라도 관객과 영화는 소통할 수 있으니 모두 힘을 잃지 말고 단편영화를 즐겨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예심사위원 배우 이지은(아이유)은 “짧은 시간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이 많고, 의미와 메시지가 함축돼 있어 집중해 보게 되는 단편영화를 좋아한다. 평소 좋아하던 감독님, 배우분들과 함께 심사위원이 돼 영광”이라며 단편영화에 대한 애정과 첫 심사위원으로서 소감을 밝혔다.

2002년 제1회 때부터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후원해 온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대표이사 사장은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는다. 미쟝센 단편영화제가 배출한 감독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 영화계와 영화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말했다.

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영화인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1197편의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됐고 57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해 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쟝센 단편영화제 상영작 57편 중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 55편은 25일 정오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네이버 시리즈on 에서 유료로 관람 가능하다. 온라인 GV(Guest Visit)영상 및 예고편은 네이버TV ‘미쟝센 단편영화제 MSFF’ 채널에서, 미쟝센 단편영화제 전반에 대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한불교조계종, LA카운티박물관과 양해각서 체결
"다음달 중 환수, 8월 중 환수 고불식 봉행 예정"

[서울=뉴시스]66년만에 반환되는 신흥사 '영산회상도'. (사진 = 조계종 제공) 2020.06.25.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6·25 전쟁 직후 도둑맞아 미국에 유출됐던 강원 속초 설악산 신흥사의 불화 '영산회상도'와 '시왕도'가 한국에 돌아온다. 유출된 해인 1954년 이후 66년 만이다.

대한불교 조계종은 25일 LA카운티박물관과 지난 16일 양해각서를 체결해 한국전쟁 70주년을 기념해 영산회상도 1점과 시왕도 3점이 사찰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LA카운티박물관은 다음달 중 불화를 한국으로 반환하고, 8월 환수 관련 행사를 올릴 예정이다.

영산회상도는 부처가 영축산에서 '묘법연화경'을 설한 법회를 그린 불화를 뜻한다. 1755년 조성됐으며 강원도에 현존하는 후불화 중 가장 오래된 불화다. 불화의 규모와 화격도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수작으로 꼽힐 정도다.

영산회상도는 여섯 조각으로 나뉘어져 미국으로 유출됐다. 1998년 LA카운티박물관이 구입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로 개인이 보관하고 있었다.

LA카운티박물관은 미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여섯 조각으로 나누어진 불화를 2010년부터 2011년까지 2년에 걸쳐 복원했다. 복원은 국내 보존처리 전문가인 용인대 박지선 교수가 정재문화재보존연구소와 함께 진행했다.

시왕도는 명부에서 죽은 자의 죄업을 심판하는 10명의 대왕을 그려 명부전에 모셨던 불화다. 1798년 제작됐다.

조계종은 "신흥사 '영산회상도'와 '시왕도'의 반환은 한국과 미국 간 상호 이해와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이자 양 기관의 우호증진 및 교류를 통한 유출문화재 환수의 우수사례"라며 "이러한 사례가 한국과 미국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올 7월 중 불화를 한국으로 반환하고 8월 환수 고불식을 봉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과 LA카운티박물관은 2015년 우호 협력적 관계 속에서 불교문화재 반환을 위한 조사와 연구, 양 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2017년 동화사 염불암 '지장시왕도' 반환이 이뤄진 바 있다.

조계종에 따르면 이번 합의된 신흥사 불화 반환은 조계종의 환수 사례 중 가장 큰 규모로 파악됐다. 조계종은 "앞으로도 한국 불교 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해외에 흩어진 성보문화재의 현황 조사 및 연구를 위해 해외 여러 기관들과 우호적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66년만에 반환되는 신흥사 '시왕도'. (사진 = 조계종 제공) 2020.06.25.photo@newsis.com
네이버 시리즈온이 다음달 1일까지 '제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의 온라인 상영관을 오픈해 경쟁 부문 선정작 55편을 서비스한다. 온라인 상영으로 진행하는 제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네이버 시리즈온 애플리케이션(앱)과 PC에서 관람할 수 있다.


미쟝센 단편 영화제에서 제공하는 단편 영화 중 일부분. /사진=네이버 시리즈온 홈페이지 갈무리


'장르의 상상력展'이라는 타이틀로 공개되는 55편의 단편 영화들은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다음달 1일까지 편당 관람료 1100원(부가세포함)으로 시청할 수 있다. 구매한 단편 영화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3일간 모바일과 PC 등을 통해 어디에서나 감상할 수 있다.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한국 영화 상상력의 모태가 되는 단편 영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재능 있는 신인 감독과 배우를 발굴하기 위해 시작됐다. '비밀은 없다'의 이경미 감독, '엑시트'의 이상근 감독 등 다수의 유명 감독을 배출한 영화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개막부터 폐막식까지 모든 프로그램을 온라인으로 상영하며, 리스트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진=네이버 시리즈온


미쟝센 단편영화제만의 독특한 다섯 장르인 '비정성시'(사회적 관점을 다룬 영화), '사랑에 관한 짧은 필름'(멜로드라마), '희극지왕'(코미디), '절대악몽'(공포, 판타지), '4만번의 구타'(액션, 스릴러)를 통해 다양한 단편 영화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수연 네이버 시리즈온 리더는 "네이버 시리즈온에서 색다른 감각과 기발한 상상력으로 무장한 미쟝센 단편영화제 경쟁작들을 다수 선보이게 됐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영화계와 관객 모두에게 위로와 자극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객과 영화관계자의 안전을 위해 온라인 진행
1197편, 역대 최다 작품 출품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제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 ‘장르의 상상력展’이 7일간의 일정으로 25일 개막했다.

아모레퍼시픽이 메세나(Mecenat) 활동의 일환으로 19년째 후원을 이어오고 있는 이번 미쟝센영화제는 ‘생활속 거리두기’ 동참을 위해 네이버TV ‘미쟝센 단편영화제 MSFF’ 채널에서 진행된다.

이날 개막식을 대신해 공개한 축하영상에는 집행위원장 이경미 감독, 부집행위원장 이상근 감독을 비롯해 명예심사위원 배우 이지은(아이유), 오정세, 임윤아(윤아), 이정은, 이제훈 등이 참여해 미쟝센 단편영화제와 단편영화를 응원하는 영상메시지를 남겼다.

집행위원장 이경미 감독은 “코로나로 힘든 시기지만 어떤 방식이라도 관객과 영화는 소통할 수 있으니 모두 힘을 잃지 말고 단편영화를 즐겨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명예심사위원 배우 이지은(아이유)은 “짧은 시간에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작품이 많고, 의미와 메시지가 함축돼 있어 집중해 보게 되는 단편영화를 좋아한다. 평소 좋아하던 감독님, 배우분들과 함께 심사위원이 돼 영광”이라며 단편영화에 대한 애정과 첫 심사위원으로서 소감을 밝혔다.

2002년 제1회 때부터 미쟝센 단편영화제를 후원해 온 아모레퍼시픽 안세홍 대표이사 사장은 “새로운 생각과 방식으로 다양한 시도를 한다면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는다. 미쟝센 단편영화제가 배출한 감독들이 세계 무대에서 우리 영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듯이, 앞으로도 우리 영화계와 영화인들이 더 넓은 세상을 향한 꿈을 마음껏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 말했다.

19회 미쟝센 단편영화제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영화인들의 열기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다. 1197편의 역대 최다 작품이 출품됐고 57편을 상영작으로 선정해 21: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미쟝센 단편영화제 상영작 57편 중 감독의 의사를 존중해 55편은 25일 정오부터 다음달 1일 자정까지 네이버 시리즈on 에서 유료로 관람 가능하다. 온라인 GV(Guest Visit)영상 및 예고편은 네이버TV ‘미쟝센 단편영화제 MSFF’ 채널에서, 미쟝센 단편영화제 전반에 대한 내용은 영화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용 상생협력 강조

삼성전자 직원(오른쪽)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가 ‘K칩(Korea chip·한국 반도체) 시대’를 열기 위해 국내 반도체 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해 4월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야말로 세계 최고를 향한 도전을 멈추지 하지 않는 힘”이라며 상생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다음 달부터 원익IPS, 테스, 유진테크 등 국내 주요 설비협력사 및 2·3차 부품 협력사와 설비부품 공동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설비사가 필요한 부품을 선정하면 삼성전자, 설비사, 부품사가 공동개발하는 방식의 협력이다.

삼성전자는 설비 부품의 개발과 양산 평가도 지원한다. 또 중소 설비·부품사를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와 품질 노하우를 전수하는 컨설팅도 진행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4개 협력사를 대상으로 개발, 제조, 품질, 환경안전, 영업·마케팅, 구매 등 9개 분야에 대해 경영 자문도 병행한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2010년대 초반부터 반도체 협력사를 육성해왔다. 대표적으로 ‘이오테크닉스’는 수입에 의존하던 레이저 설비를 삼성전자와 공동 개발해 D램 미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량 문제를 해결했다. 싸이노스는 반도체 식각공정 효율화에 필요한 세라믹 파우더를 개발하고 리코팅 기술 내재화에 성공했다. 솔브레인은 삼성전자와 협력을 통해 3D 낸드플래시 식각공정의 핵심 소재인 ‘고선택비 인산’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삼성전자 차세대 제품의 품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국내 팹리스 지원 정책도 가동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정부 및 반도체 업계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상생펀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대학과 지역사회 상생 실천 등 협력 방안을 지시했다. 이를 통해 국내 유망한 팹리스와 디자인하우스 업체를 발굴하고 투자할 예정이다.

국내 중소 팹리스 업체의 제품 개발에 필수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을 위한 파운드리(MPW ·Multi-Project Wafer) 프로그램을 공정당 연 3~4회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중소 업체가 서버 없이도 반도체 칩 설계를 할 수 있는 ‘클라우드 설계 플랫폼’을 제공한다.

삼성전자 직원(왼쪽)과 이오테크닉스 직원이 공동 개발한 반도체 레이저 설비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는 또 우수 협력사를 대상으로 2010년부터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 중이고 현재까지 지급된 규모는 3476억원이다.

반도체 생태계 구축 방안은 지난해 7월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국내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육성과도 맞닿아 있다. 이 부회장은 양국 갈등이 고조될 당시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소부장의 국산화 방안을 직접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올림푸스는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담당하는 영상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디지털 카메라시장이 스마트폰 카메라에 밀리며 추락하는 모습이다. 일본 올림푸스는 올해 디지털카메라를 담당하는 영상사업부를 매각한다고 밝혔다.

24일 올림푸스는 3년연속 적자를 기록한 영상사업부를 일본산업파트너즈 펀드에 매각한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는 오는 30일 사업을 철수할 계획이다.

영상사업부는 올림푸스 전체 매출의 5%를 담당한다. 올림푸스 측은 영상사업의 역량을 의료기기사업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림푸스는 내시경관련 분야에서 세계 1위를 기록 중이다.


올림푸스한국은 오는 30일 국내 영상사업에서 철수 한다고 밝혔다. /사진=올림푸스 홈페이지
디지털 카메라시장은 전망이 밝지 않다. 스마트폰카메라가 지속발전하면서 시장규모는 10년만에 90%가량 쪼그라들었다.

일본 카메라영상기기공업회(CIPA)에 따르면 2010년 1억2146만대 판매되며 전성기를 구가했던 디지털카메라는 지난해 1521만대 판매하는데 그쳤다. 휴대성을 강조한 미러리스제품이 다양한 제품을 내놓으며 선방했지만 판매량은 전년대비 4.4% 줄었다. CIPA는 올해 디지털 카메라가 약 1167만대 판매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년대비 22% 줄어들 것으로 에상한 셈이다.

세계 1위 캐논도 사정이 안좋기는 마찬가지다. 캐논은 지난해 디지털카메라 사업부의 구조조정을 위해 300억엔(약 3400억원)을 투입키로 결정했다. 캐논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니콘은 미러리스 중심
의 시장변화 대응에 늦으면서 업계 3위로 내려 앉았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파워사다리

전제완 대표 / / 사진제공=유아짱

전제완 싸이월드 대표가 싸이월드 서비스 회생을 위해 밀린 임금과 개발비 등 50억원~100억원 규모의 투자 유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표는 25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앞서 전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기자들에게 "임금체불 선고 전까지 투자를 받지 못하면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며 "싸이월드 이용자 데이터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고 과기정통부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하며 백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전 대표는 "최근 (투자 유치를 위해) 굉장히 많은 곳과 접촉하고 있다"며 "(투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도 있다"고 밝혀 투자 유치에 대한 성공 가능성도 일부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50억원이 있으면 부채 부담이 사라진다"며 "부채 50억원에 추가 운영비 50억원을 더해 100억가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용자들의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투자 유치를 위해 보관 중이라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투자를 유치해 재기 기회가 생기면 싸이월드 3.0 개발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어떻게 되든 고객 데이터는 다 돌려드리겠다는 그 약속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후 투자를 못 받고 서비스를 완전히 종료하게 되면 공지를 보내고 인터넷 접속해서 이용자가 개인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과 시기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한 사건을 추가로 병합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 기일은 내달 23일로 최종 선고는 8월 중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대역 1.2㎓ 폭을 비면허 주파수로 공급한다. 차세대 초고속 와이파이와 산업용 5G 기술을 자유롭게 적용하도록 '기술중립적' 주파수로 개방, 초연결 인프라 모세혈관을 확장한다.

과기정통부는 6㎓대역(5925∼7125㎒) 전파출력 등 세부기술기을 확정한 관련 고시 개정(안)을 25일 행정예고했다.

6㎓ 대역은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무선기기가 활용하는 주파수로 분배했다. 개인 또는 기업이 정부가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설비와 기기를 자유롭게 적용해 사용 가능하다.

개정(안)은 △실내 이용의 경우 1200㎒ 폭 전체를 공급 △기기간 연결은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하위 500㎒폭만 출력조건을 제한해 우선 공급 △2022년 주파수 공동사용 시스템(K-FC) 도입 이후 이용범위 실외 확대 등 조건을 부과했다.

6㎓ 대역은 차세대와이파이와 5G를 비면허 주파수 대역을 이용해 구현한 표준기술인 5G NR-U(New Radio-Unlicensed)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차세대 와이파이의 경우 넓어진 대역폭을 바탕으로 와이파이6E 등 혁신기술을 접목하면 속도가 5배 이상 향상된다.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대용량 5G 콘텐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할 기반이 마련된다.

와이파이용 신규 주파수 공급은 16년 만으로, 와이파이용 주파수 폭은 기존 663.5㎒ 폭에서 1863.5㎒ 폭으로 3배 확장되며, 기술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기업이 5G NR-U를 이용하면 제조업체 등이 별도 주파수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저비용·고효용의 5G급 스마트공장 망을 구축할 수 있다. 5G 기반 융합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는 5G가 대동맥이라면 1200㎒폭에 이르는 신규 비면허 주파수는 초연결 인프라 모세혈관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5G+ 스펙트럼 플랜을 통해 6㎓ 대역을 비면허로 공급하기로 발표하고, 공급 폭과 확정 시기를 예고, 이르면 하반기부터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내년 실증 사업 등을 통해 6㎓ 대역이 우리 일상에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6GHz 대역 분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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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고(故) 배우 김성민이 4주기를 맞았다.

고인은 2016년 6월 26일 뇌사 판정을 받아 짧은 삶을 마감했다. 향년 43세.

유가족은 지인과 가족에게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혔던 김성민의 뜻에 따라 장기기증을 결정했고, 김성민의 콩팥 간장 각막 등 세 개 장기는 5명의 환자에게 기증됐다.

고(故) 김성민은 1991년 유니온베이 광고 모델로 데뷔, MBC 드라마 ’인어아가씨’를 통해 일약 스타덤에 올랐으며 ’왕꽃선녀님’, ’환상의 커플’ 등으로 인기를 이어갔다. 2009년 KBS2 예능 ’남자의 자격’에 출연해 ’김봉창’이라는 별명을 얻어 예능프로그램에서도 사랑받았다.

2010년 마약 복용 혐의로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는 이듬해부터 2012년 JTBC 드라마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복귀해 재기를 노렸다. 2013년에는 재혼, 새로운 가정도 꾸렸다. 하지만 2015년 또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돼 징역 10월에 추징금 70만원을 선고받은 후 2016년 1월 구치소에서 출소했으나 결국 생을 마감했다.

황교안 지지율 급락, 공천 책임 반영된 여론 김종인 비대위, 어려운 상황에 고군분투 중 기본소득제는 기존 복지 통폐합 논의로 가야 통합당 잠룡들, 국민과 소통하는 노력 필요 특정지역 집값 잡겠다? 부작용 더 클 수밖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혜훈 (前미래통합당 의원)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보는 시간, 월간. 오늘은 스페셜 월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신 분이에요. 이혜훈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이혜훈>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제가 지금 오랜만에 뉴스쇼 스튜디오를 찾으셨다고 했지만 생각해 보니까 아예 방송 출연 자체를 지금 굉장히 오랜만에 하신 거죠?

◆ 이혜훈> 네, 아예 안 하고 있었습니다.

◇ 김현정>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동안.

◆ 이혜훈> 그냥 푹 쉬기로 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게 먼저다. 그래서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회복 아직 다 되신 건 아니에요?

◆ 이혜훈> 네, 다 안 된 것 같아요. 다 된 줄 알았는데도 또 이렇게 불쑥불쑥 다 안 됐구나.

◇ 김현정> 불쑥불쑥 욱하십니까?

◆ 이혜훈> 아니요. 내가 아직도 회복이 다 안 됐구나 하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욱이라기보다는 그냥 오히려 더 가라앉아요. 굉장히 무기력감이랄까 뭘 할 수 있을까? 그다음에 뭘 한들 소용이 있을까.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정치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열심히 한 거의 이 허망한 결과가 이제 더 열심히 한들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가라앉음이 오는 것 같아요.

◇ 김현정> 제가 이 부분을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 아픈 기억일 것 같아서 지난 총선 때 사실은 원래 지역구가 아닌 곳에 뛰게 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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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15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가 거리유세를 펼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혜훈> 갑자기 선거 26일 남겨두고 거기 보냈죠, 당에서.

◇ 김현정> 원래 재선까지 했던 그 지역구가 아닌 곳에 뚝 배정이 되면서 ‘뭐야 이거?’ 이렇게 된 건데 묵묵히 당의 결정을 따르셨고. 그렇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낙선이었기 때문에 지금 눈물이 조금

◆ 이혜훈> (웃음) 괜찮습니다.

◇ 김현정> 인간적인 아쉬움은 솔직히 남으실 수밖에 없죠?

◆ 이혜훈> 인간적인 아쉬움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된다. 지역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유권자와의 관계가 더 우선시되는 것이지 당의 공천권을 쥐고 있는 힘 있는 한두 사람의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되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죠.

◇ 김현정>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우선된 공천이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 이혜훈> 그건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걸요? 지금 그런 평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대선 후보 지지율이나 이런 것도 다 조정이 있고 변동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그 당시만 해도 황교안 전 대표가 지지율 좋았잖아요. 대선 후보 지지율. 그런데 지금 어디가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지율 숫자가.

◆ 이혜훈> 1%.

◇ 김현정> 1%입니까?

◆ 이혜훈> 엊그제 봤는데 그렇던데요.

◇ 김현정> 체크는 하시는군요. (웃음) 그런 거 보면 이게 다 그런 ‘공천(문제에 대한) 어떤 민심이 반영된 거 아니냐’?

◆ 이혜훈> 보수정당의 총선 참패가 공천 참극에 기인한다. 상당히 큰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 이미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 같아요. 국민들 사이에서, 당원들 사이에서 심지어 당의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 김현정> 사실은 국민들이야 밖에서 보니까 그렇지만 그 현장 그 안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때 ‘공천이 문제가 있었다’는 생각을

◆ 이혜훈> 뭐 문제 있었다는 건 제가 주장 안 해도 이미 수많은 분들이 다 주장했고 그게 이제 일종의 기정사실로 굳어진 공감대가 있는 상황 아닌가 합니다.

◇ 김현정> 오늘은 배지 떼고 진짜 배지가 없이 오셨어요. 좀 허전해요. 배지 떼고 평론가적인 시점에서 조금 더 홀가분하게 월간 이혜훈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밖에서 지금 당을 보고 계시잖아요.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 출범 한 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혜훈> 상당히 당 내외 여건이 최악의 상황인데 그래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 밖을 보면 180석에 가까운, 176석이라고 하지만 뭐 어쨌든 간에 당을 떠난 네 사람, 어차피 그분들이잖아요. 사실상 180석이죠. 거기다 정의당까지 더 합하면 더 많고 그런 거대 공룡 여당이 어떻게 보면 힘으로 지금 찍어 누르는 수많은 일들이 거듭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맞은 거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이 있었을 그 당시도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의석은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야당 입장에서는 근래에는 최고로 어려운 여건이고 그다음에 당내도 보면 사실 보수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통칭되기는 하지만 그 안에 여러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올드 보수들이 아직도 만만치 않게 당내에도 자리잡고 있고 또 당 밖에 광화문에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끊임없이 김종인 비대위를 향해서 뭐 소위 말하면 색깔논쟁부터 이념논쟁부터 보수가 맞느냐. 이런 견제구를 계속 던지면서.

◇ 김현정> ‘기본소득제라니. 좌파적인 사람이 무슨 대표라고 앉아 있어’ 이런 분위기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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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 제1차 회의에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이혜훈> 그런 거죠. 그런 분위기가 당 안에서도 힘들게 하는 거죠. 당 밖이 이만큼 힘들면 당 안이 똘똘 뭉쳐서 도와줘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당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보수진영 안에서의 거대한 올드 보수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름 그 안에서 고군분투하고 계시다,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김종인 위원장은 계속 ‘당의 체질을 바꿔야 된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본소득이라는 의제를, ‘정말 통합당이 내는 거 맞아’라고 물어보실 정도로 이런 과감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또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시고. 이 정도로 바뀌는 모습들은 이혜훈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혜훈> 저는 보수라는 말 쓰지 말자에 너무 공감하고 제가 박수 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수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많이 오염이 돼 있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너무 많이 풍겨요. 보수가 가지고 있는 실체와는 전혀 다른 어떻게 보면 그릇된 이미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말을 계속 집착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현명한 일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그거 넘어서서 또 중요한 것은 보수다, 진보다. 보수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진보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고 보수는 진보가 이런 주장을 할 때 극악스럽게 반대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치권에 그동안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공식은 나는 과감히 깨야 된다, 옛날부터 주장을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보수냐 진보냐 그거에 얽매일 필요 없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가 더 좋으냐를 서로 얘기하면 되는 거고 그럼 보수든 진보든 공통분모가 나오는 거고.

◇ 김현정> 그걸 찾아야 되고.

◆ 이혜훈> 그걸 찾아가는 것이 정치고. 그 간극을 좁혀가면서 조율하고 합의하고 하는 게 정치인데 왜 자꾸 그 간극을 벌이면서 진보가 이렇게 주장했기 때문에 보수는 도저히 찬성하면 안 되고 이거는 우리 정치를 좀먹고 대한민국을 좀먹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주장을 옛날부터 했는데 반향이 많지 않았어요.

◇ 김현정> 그때는. (웃음)

◆ 이혜훈> (웃음) 그랬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굉장히 반가웠고 그다음에 기본소득 문제만 해도 좀 그래요.

◇ 김현정> 기본소득제 사실 이거는 당내에서도 지금 좀 반발하고 우려하고 이런 분들 계시던데요?

◆ 이혜훈>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최근에 논란이 됐을 때 각종 토론이나 이런 데 나가서 저는 지금 현재 일부 특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님이나 이런 분들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현재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본소득은 반대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재난지원금 주는 건 먼저 해야 된다고 오히려 주장을 초반에 했어요. 줘야 된다. 그런데 모든 국민에게 다 줄 필요는 없다. 이건희 회장님 줄 필요 있냐.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하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이 명확시 되는 분들은 제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 당에서, 제가 소속된 당에 어떻게 보면 수장이 기본소득 찬성이다 해버리니까 저도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 김현정> 긴급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본소득 얘기를 해버리시니까.

◆ 이혜훈>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소득은 반대인데 재난지원금은 빨리 하자 그리고 더 대폭하자. 하지만 받는 사람 수혜계층은 고소득층은 빼고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우리 당에서 재난지원금 정도가 아닌 기본소득 자체를 찬성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놀랐는데.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좀 돌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 김현정> 어떻게요?

◆ 이혜훈> 복지 수당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서 중복되기도 하고 또 사각지대가 있기도 하고. 이 어떻게 보면 복잡한 복지 수당을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 그것을 기본소득으로 대체하는.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복지 수당의 여러 가지 난립하는 것을 중복과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폐합하는 것은 절대절명의 과제라는 것은 진보든 보수든 다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모든 정권이 다 미뤘어요. 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차제에 하자. 이렇게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을 때 보수도 도와주고 진보도 앞장서 나가고 해서 도와주자. 도와줘서 그걸 정리하고 그다음에 지금 많은 분들 얘기하시는 거 보면 각종 지금 받고 있는 기본수당 십수 가지에 추가해서 더하기 기본소득을 더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재정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중복과 사각지대는 그대로 있는 거고 그래서 중복과 사각지대는 없애면서 이걸 통폐합을 해서 만약에 부족하면 조금 더 얹어주고 해서 기본소득이라는 것으로 대체를 하자. 이 논쟁으로 가는 게 저는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

◇ 김현정> 지금 여든 야든 기본소득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지, 지금 있는 복지를 좀 줄여서 그거를 현금으로 기본소득으로 주자’ 이거는 같은 얘기더라고요.

◆ 이혜훈> 그런데 진보 진영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 김현정> 그래요?

◆ 이혜훈> 추가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복지를 유지한 채 기본소득제 가자?’

◆ 이혜훈> 네. 지금 주는 수당에 추가적으로 더 얹어주는 개념으로 가야지 그래야 기본소득의 취지가 달성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 김현정> 그럼 거기도 또 스펙트럼이 여러 개군요.

◆ 이혜훈> 네, 그렇게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아예 ‘기본소득제는 그런 의미에서 안 되고 복지를 더 확충해야 된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고. ‘복지를 좀 줄이고 기본소득 늘리자’는 분이 계시는 거고, ‘있는 복지 유지하면서 기본소득도 더 주자’는 분이 계시고 아예 ‘기본소득제 반대’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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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그래서 차제에 이거를 논의를 정리하면서 이게 뭐 진보, 보수 따질 일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뭐가 국가 재정의 건전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생계 절벽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정말 구원의 손길이 될 수 있는 그 정도가 될 건지 이거를 저는 이번 논쟁에서 정리하는 것도 좋다.

◇ 김현정> 사실 경제 전문가시거든요. 경제학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기‘본소득제 논의해 볼 만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럼 화두 잘 던졌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 부분도.

◆ 이혜훈> 그 던진 화두도 그렇게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지금 대선까지 2년도 채 남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얘기들, 이런 화두, 저런 화두가 나오는 걸 텐데. 통합당 안에서는 대선주자가 지금 보이세요?

◆ 이혜훈> 거론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 거론되는 분들이 국정을 막상 맡으면 굉장히 잘할 능력은 다 갖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장애를 안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보면 좀 국민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능력을 더 키우시면 좋지 않을까,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국민과 소통하는 능력이라는 게 국민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서 내 입장은 이거다. 그때그때 말씀을 해 주시고.

◇ 김현정> 뉴스쇼를 나오셔야 돼요, 그분들이. (웃음)

◆ 이혜훈> 그러니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사건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발언의 내용이나 표현이 사람을 기겁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웃음)

◇ 김현정> (웃음) 누구를 생각하고 말씀하시는지를 각자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고.

◆ 이혜훈> 그런데 어떤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분의 경우는 아예 말씀이 잘 없으세요. 거의 말씀이 없으시면 국민들이 답답하죠.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저 사람이 내 속을 알아주나 내 가려운 데를 긁어주나. 그걸 국민들한테 보여드려야 알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국정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리 그 속에 있어도 그게 국민들이 아셔야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우리 보수진영에 있는 대권주자들은 이 두 가지 유형 중에 한 가지가 많아요.

◇ 김현정> (웃음) 양극단이군요.

◆ 이혜훈> 그래서 좀 제발 그 가지고 있는 무한한 능력을 국민들이 인지하실 수 있게 좀 말씀도 그때그때 자주 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하실 때도 제발 좀 품격 있게 그리고 국민들의 속마음이 감동이 되고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말씀 좀 해 주시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요.

◇ 김현정> 그분들 만나시면 좀 손잡고 얘기 좀 해 주세요.

◆ 이혜훈> 얘기를 했어요. (웃음) 답답합니다.

◇ 김현정> 그러다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방송인 백종원 씨까지 거론이 됐단 말입니다.

◆ 이혜훈> 저 그분 애청자거든요. 구독자.

◇ 김현정> 구독자세요?

◆ 이혜훈> 그런데 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마음이 답답하셨냐 하는 건 다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라는 문제의식을 말씀하신 거죠.

◇ 김현정> 그 40대 경제전문가라는 상을 김종인 위원장이 한번 제시했었는데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사람은 있으십니까?

◆ 이혜훈> 언론이 얘기하는 분들이 두 분 계시잖아요. 언론은 아예 그냥 두 분으로 딱 집어놓고. 김세연 전 의원하고 홍정욱 전 의원. 두 분을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40대 경제통. 어떻게 보면 그런 이제 대권 주자형이 있으면 또 국민들의 이목이 쏠릴 만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화두를 꺼낸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백종원 선생님 사례와 비슷하게 그런 말씀을 하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는.

◇ 김현정> ‘소통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라고 보시는 거고. 대선 주자로는.

◆ 이혜훈> 네. 그리고 소통을 좀 잘하시는 능력을 지금 개발해서 길렀으면 좋겠어요.

◇ 김현정> 침묵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도 손잡고 말씀해 주세요. ‘나가서 말씀하셔야 된다’고.

◆ 이혜훈> 네, 더 말씀 드릴게요. (웃음)

◇ 김현정> 월간 이혜훈, 오늘 스페셜 월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가 나오시다 보니까 지금 질문들이 제*** 님, ‘부동산 정책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물어봐주세요’라고 질문을 채팅창에 주셨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좀 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이혜훈 의원은, 제가 지금 잘 떠올려보면 박근혜 정부 때도 경제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쓴소리 많이 하셨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뉴스쇼에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방에 온기가 안 도는데 파이프만 손질하고 있다’ 이 비유하셨죠? 저 그때 확 와 닿았거든요. 기가 막히게 비유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의 경제 정책, 그중에서도 21번이나 나온 부동산 정책 어떻게 보십니까?

◆ 이혜훈> 조금 안타까워요. '집값을 잡겠다'가 지금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라고 하시잖아요. 저는 집값을 잡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견이 있지만 그건 접어놓고. 집값을 잡으려면 동서고금에 만병통치약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 그런데 이 정부는 공급은 틀어지면서 수요를 옥죄기를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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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그런데 이 질문 제가 국토부 분한테 드렸을 때 ‘공급하고 있다’ 말씀하시던데 ‘많이 하고 있다’고.

◆ 이혜훈> 공급이 어디 되고 있습니까? 말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건축을 규제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넓은 땅도 있고 많은 집들이 있지만 그중에 특정 지역에 왜 수요가 몰리겠습니다. 거기에는 학군도 좋고 애 키우기도 좋고 교통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생활이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몰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지역에 사실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건 지금 빈 땅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재건축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재건축을 강하게 옥죈다 이거는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속적으로 내보내는 메시지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분양가 상한제까지 나오고. 지금 이번에 보셨지만 실거주 2년 조건 등등 대출 틀어막기. 뭐 온갖 걸 다 동원하고 있잖아요. 고강도로.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뭔 메시지를 분명히 사람들에게 주냐면 아, 사람들이 몰리는 특정 지역에 재건축은 당분간 없다. 새 아파트는 당분간 없다.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이미 나와 있는 새 아파트에 값이 안 오를 재간이 없습니다.

◇ 김현정> 여기를 막으면 저기가 오르는 거예요?

◆ 이혜훈> 아니, 여기를 막으면 여기도 오르는 거죠. 저기가 오르는 것도 오르지만 여기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정부 10년 동안 서울 집값이 평균 한 4% 내외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 정부 들어서 18%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서울 집값이 한 해에 18% 오르는 건 이거는 거의 어떻게 보면 집 없는 사람은 사지 마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 김현정> 이혜훈 의원도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건 분명히 생각하시고. 집은 사는 곳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집값 더 오르면 안 된다’는 거 분명히 생각하시죠? 우리는 그 방법을 찾겠다는 건데.

◆ 이혜훈> 그런데 집값도 전국적으로 집값이 다 오르면 그거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전국적인 집값은 떨어지거나 보합세인데 특정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오른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대책이라는 것은 신용규제든 대출 규제든 온갖 여러 가지 거주자 조건이든 전국에 대부분 적용되는 그런 규제들이잖아요. 물론 지역을 약간씩 차등화 할 수 있지만.

뉴욕의 맨하튼 집값을 잡으려고 미국 정부가 야단하는 거 본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런던의 하이드 파크 주변에 그 비싼 집값을 잡으려고 영국 정부가 나섰다는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시드니도 마찬가지죠. 전 세계 어느 도시나 어느 도시나 가면, 어느 나라나 특정 지역에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전국을 규제하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크다’는 말씀이에요?

◆ 이혜훈> 더 크죠. 그래서 그렇게 특정지역의 경우 그들만의 리그로 대부분 남겨두죠. 그리고 오히려 정부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이 월급 저축해서 평생 가도 전셋값도 마련하기 어려운 이 상황을 없애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주택이 되었든 공공 장기임대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보금자리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집값 걱정 안 하고 웬만큼 살 수 있는 수준의 집을 가질 수 있게 확충해 주는 게 정부가 주력해야 될 일이에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는 게 해법인데 그 해법을 공급을 늘리되 사람들이 더 살고 싶어 하는 그 지역에 늘려줘야 된다’는 걸 해법으로 가지고 계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셔서 질문거리가 지금도 수두룩한데 시간이 다 돼서. 이 의원님, 앞으로의 계획은엔트리파워볼

◆ 이혜훈> 일단 몸과 마음부터 먼저 회복하겠습니다.

◇ 김현정>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은데요. 뉴스쇼에서도 자주 다시 뵙겠습니다.

◆ 이혜훈>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이혜훈 통합당 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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